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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소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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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8 22:57:19 수정 : 2024-01-18 2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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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구부’ 신설·육아휴직 의무화
野, 2자녀 주택 제공·아동수당 지급
인구·출산목표 정해 총력전 나서길

국민의힘이 어제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대책을 내놓았다. 1호 공약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주거 문제 관련 공약도 순차적으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2, 3자녀 출산 때 24평, 33평 임대주택 제공과 자녀 1인당 2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최악의 합계출산율(지난해 0.7명)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처럼 정책경쟁을 벌이니 반가운 일이다.

저출산은 주택과 일자리, 교육·보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중구난방의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가 2006년부터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던 이유다. 현 정부도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아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예산과 부처조정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출범 초부터 인구정책을 짜오던 민간위원 2명이 빠져나갔다. 이러다 유명무실한 식물기구로 전락하고 인구정책도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성가족부를 흡수하고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과 조직을 합쳐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여당의 공약은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6명대로 한국의 배 이상 되는데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제 산후 출산휴가를 현재 10주에서 6개월로 늘리고 불임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도 무상보육 연령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돌보미 시급 인상 등 대책을 쏟아낸다. 일본은 인구 1억2200만명, 출산율 1.26명인데 ‘인구 8000만명 사수’를 목표로 국가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이제라도 현실적인 인구 규모와 출산율 목표를 설정해 비상한 각오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져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해 출산율 급락을 저지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은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짜고 서둘러 시행하기 바란다. 인구 변화에 맞게 지방행정체계와 국방·교육 등 사회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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