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0곳 간병비 시범 지원도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환자를 맡으며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요양병원 10곳에선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서울 관악구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한다”며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7월부터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 47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방식도 병동별이 아니라 의료기관 단위로 바뀐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턴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확대된다.
요양병원 10곳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입원환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부턴 본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230만명 수준인 이용자를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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