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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각 출범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도약 속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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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9 23:20:06 수정 : 2024-01-09 2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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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어린이들이 나로호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2024.1.9/뉴스1

‘한국판 나사(NASA·미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한국의 우주 강국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제정안이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되면서 그간 쟁점이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 설치로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과 달리 조직의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수 상한이 폐지되고 정부조직법이 20% 이하로 제한한 민간인 비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팀장 이상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 채용이 가능해져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윤석열정부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에 따라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국들이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우주개발을 하고 있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걸 감안하면 늦은 건 사실이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우주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 기준으로 봐도 우주전담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나라는 74개국에 달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주기술 분야는 산업 연관효과가 큰 데다 미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전략산업이다. 빠르게 조직을 안착시켜 우주 관련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청사 건립은 물론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인재 확보 등이 차질없이 뒤따르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주 산업부문에서는 다소 뒤졌지만 전기·전자산업과 배터리·인공지능(AI) 등에서 가진 기술력 우위를 역전의 발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30대 여성 과학자를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앉혀 2021년 세계 5번째로 화성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논리나 인맥이 아닌 능력 위주로 우주항공청장 수장을 선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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