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축제 동물학대 논란…물고기도 범주에 포함되나? [뉴스+]

시민단체 “인간 유희를 위한 산천어 살생은 학대”
“동물학대 끝은 어디인가?”…누리꾼 반발 이어져
산천어축제, 직접적 경제파급효과 1000억여원 달해

해마다 겨울이면 인기인 화천 산천어축제를 두고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3년 전부터 축제에 쓰이는 산천어 처지를 두고 동물학대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이 유희를 즐기기 위해 산천어를 학대한다”는 것이다. 반론을 펴는 측은 “물고기는 동물학대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6일 동물행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등 시민단체가 산천어축제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이나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23일간 진행되는 축제를 위해 인공번식으로 태어난 산천어 60만여 마리가 밀집사육, 축제 전 굶김, 운반 시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온라인에 공개된 ’2024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홍보 영상.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산천어를 낚고 있다. 화천 산천어축제 홈페이지 캡처

단체는 축제에서 산천어가 맨손잡기와 얼음낚시 등 오락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이 과정에서 생명 존중과 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뿐만 아니라 산천어축제는 화천천 토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주장했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대표는 “고유한 생태계가 있는 화천천을 1년의 한 번 열리는 축제를 위해 막고 갈아엎는 것은 생태가 보전되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이를 반박하는 누리꾼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 가운데 “동물학대 끝이 어디인가?”, “어류를 보호하려면 앞으로 곤충이나 채소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댓글에선 “물고기보다 사람이 먼저다”며 “당장 (산천어)축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화천군청에 따르면 화천 산천어축제 경제파급효과가 평균 1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23일간 열린 축제에서 거둔 직접적인 경제파급효과는 1300억여원으로 한 해 총예산 약4500억여원에 28%를 차지한다. 화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열린 지난해에는 860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화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11월 온라인에 공개된 ’2024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홍보 영상. 외국인 남성 2명이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화천 산천어축제 홈페이지 캡처

그렇다면 어류는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될까. 어류의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식용’이었느냐에 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어류의 경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서 어류를 둘러싼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식용’이라는 기준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동물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축제 주관 기관을 고발했다. 하지만 춘천지검은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에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동물단체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해 7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