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를 놔둬선 안되는 이유 [편집인의 원픽]

바닥에 깔린 많은 종이들 가운데 하나를 탁 집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 흔히 언론의 역할로 불리는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의제 설정)이 그와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과 취재를 거쳐 우리가 내놓는 기사(어젠다)는 독자에 말을 거는 일이다. 뉴스 수명이 갈수록 빨라지는 요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세계일보만의 기사를 소개한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구속됐다. 한 유튜브 채널은 이 여성의 이름, 사진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세상에 없는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는 건 묘한 느낌이다. 고 이선균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 ‘잠’을 볼 때 그랬다. ‘저렇게 생생하게 움직이고,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없다니...’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많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TV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팬으로서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무척이나 안타깝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협박범에 공분을 느끼는 건 자연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그의 얼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키는 게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이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된 A씨 이름, 나이, 출생지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이 채널은 지난해에도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조회수=돈’인 유튜브 생태계를 감안하면 ‘공분’을 명분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나 다름 없다. ‘“너의 얼굴을 공개하겠다” 사법 불신이 낳은 무차별 신상폭로’(1월5일자·박유빈 기자) 기사는 카라큘라 사례를 통해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 의 문제를 짚었다. 개인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대에 ‘사적 제재’는 분노·혐오의 악순환을 낳고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배드 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씨가 지난 4일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갈협박범’은 공개해도 무방?

100만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서 유튜브 운영자는 이번 사건 핵심이 이씨 마약 투약 의혹이 아니라 ‘공갈협박’이라면서 A씨 신상과 관련 의혹을 주장했다. 이런 식의 사적 제재는 2020년 운영된 ‘디지털 교도소’가 대표적이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관련 없는 사람들도 포함돼 결국 문을 닫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세자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한 ‘나쁜 집주인’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건 사적 제재가 용인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지급자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했다.

여상원 변호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신상공개가 공개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며 “정보가 공개된 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법에도 저촉된다”고 했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일체 불법이다. 사적 제재는 엉뚱한 피해자를 낳기도 한다. 최근 일부 네티즌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가해자 학부모와 같은 김밥집을 운영한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복하는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더 글로리‘ ‘모범택시’ 등이 쏟아지는 이유

지난해는 ‘더 글로리’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 ‘비질란테’ 등 사적 보복을 소재로 한 컨텐츠가 유독 많았다. 이들 드라마는 모두 화제가 될 정도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됐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집요하고 치밀하게 보복을 하는 과정을 그린 ‘더 글로리’는 “멋지다, 연진아!’와 같은 유행어를 낳았다. 공개 투표를 통해 악질범들을 사적으로 처단하는, 그야말로 ‘사적 제재’의 전형을 보여준 ‘국민사형투표’는 마지막회에 이런 자막이 흘렀다.  “무죄의 악마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류의 드라마에 호응하는 것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개 투표를 통해 악질범들을 사적으로 처단하는 내용의 드라마 ‘국민사형투표’. SBS 제공 

법을 통한 단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피해자가 기대하는 수준 보다 가해자가 훨씬 약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사적 제재는 범법 행위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드라마를 통해, 카라큘라와 같은 유튜버들의 일탈을 통해 대리 만족을 누리는 셈이다. 하지만 그 해악은 사법 시스템의 불신을 키우는 만큼 방치할수록 뿌리 뽑기 어려워진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던 중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현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김모씨 사례도 사적 제재의 해악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에 따라 엄단하는 것은 물론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횡행하는 증오·혐오 문화와 사적 제재를 ‘정의’로 포장하는 컨텐츠 인기 흐름이 김씨 같은 ‘정치 테러범’을 키우는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S. 취재한 박유빈 기자에 물었습니다.

-카라큘라의 고 이선균 협박범 신상 공개에 대해 네티즌 반응은 어떤지.

“카라큘라를 응원하고 협박범을 욕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카라큘라가 협박 피의자 관련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선균 죽음이 안타까운데 이제라도 카라큘라가 피의자를 공개하고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고 다행이다’ 이런 댓글이 많다.”

-사적 제재가 불법이고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데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고 여기는 것 같다. 사법 불신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이들은 각기 의도가 있다. 이씨 협박 피의자를 공개한 카라큘라 같은 유튜버는 일종의 정의감을 내세우지만 구독자 수 증가와 채널 인기 상승도 분명히 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재에 응한 변호사들도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오를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100% 선의와 정의를 믿을 수는 없다”며 사적 제재를 우려했다.”

-사적 제재 해악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세상이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공익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공개할 정보와 그럴 가치가 없는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때이다. 이씨 협박 피의자 같은 사인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 공익적 가치를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할 지,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을 공개했을 경우 특정 플랫폼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없다면 유튜브가 사실상 동영상 플랫폼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런 류의 콘텐츠는 계속해서 유통될 것이다.”

<관련기사>

“너의 얼굴을 공개하겠다”… 사법불신이 낳은 무차별 신상폭로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4515223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45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