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민주 “국민 70% 특검 찬성·尹, 국민과 대결 선택”

국민 65%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

앞서 특검법이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규탄 대회를 열었다.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한 임시 국무회의에 대해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 받는 게 맞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왔을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 25%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까지 쌍특검법 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거부권 남발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해서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까지 준비하고 있다. 간담회는 8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난번 투표와 달리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