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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총선용’ 금투세 폐지, 세수펑크 나라 곳간은 어찌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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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3 22:51:09 수정 : 2024-01-03 2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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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는데,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수출 및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라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49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평균 1조3443억원에 이르는 세수 증가 효과를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의 계층 고착화를 막고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금융투자 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에 수긍하지 않을 이가 없다.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가 모두 이런 고민에서 나왔으리라 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다. 엊그제 신년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로 총선용 감세라는 지적을 받은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투세는 단계적 증권거래세 인하를 전제로 도입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은 증권거래세 폐지마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그동안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추진하려고 한 선심성 정책은 지역사랑상품권, 대학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청년수당 도입 등 셀 수조차 없다. 세수펑크로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전임 정부가 집권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넘게 폭증시키지 않았던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보수 정권이라면 달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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