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안보야"… 독일, 징병제 재도입 검토 나서나

냉전 끝나고 2011년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
野 대표 "러의 우크라 침공으로 위협 고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자주국방' 목소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가운데 안보에 대한 유럽인들의 불안이 차츰 고조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이 더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확산한다. 급기야 독일에선 징병제 재도입 얘기까지 나왔다.

12월31일(현지시간) 독일 야당인 기독사회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대표 겸 바이에른주(州) 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전 시절 동·서독으로 분단돼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이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2011년 폐지했다. 한때 서유럽 최강의 군대를 보유했던 독일은 징병졔 폐지 이후 적정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르쿠스 죄더 독일 기독사회당(CSU) 대표 겸 바이에른주 총리. 연합뉴스

죄더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병역 의무를 없앤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징병제 폐지의) 논거는 유럽에 더는 위협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무 복무 재도입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유럽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라던 과거의 전망은 빗나갔다는 의미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유럽 대륙의 서쪽으로 더욱 더 진격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독일의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죄더 대표는 “우리는 우리나라를 100% 방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첫째, 최대한의 군비확장과 둘째, 최대한의 탄약 재고 그리고 최대한의 교육훈련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군의 훈련 모습. 냉전 시절 징병제를 유지했던 독일은 2011년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다. AFP연합뉴스 

물론 죄더 대표는 지금 당장 징병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무 복무 재도입을 위한 구조와 체계를 맞추려면 적어도 5년이 걸린다“며 오는 2028년쯤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복무 기간도 비교적 짧은 7개월을 제안했다. 요즘 한국에서도 논의에 불이 붙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 죄더 대표는 “병역 의무는 남성들에게 해당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다만 “독일 연방군은 여성들에게 열려 있다”는 말로 여성들의 군대 자원입대를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독일 통일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볼프강 쇼이블레(1942∼2023) 전 연방의회 하원 원로의장도 현 모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병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91세를 일기로 타계하기 직전 독일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유럽 안보에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력한 유럽 차원의 방위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