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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회복, 노동·연금·교육개혁 성과 내는 한 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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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1 22:43:52 수정 : 2024-01-01 2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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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년사 “개혁으로 생산성 제고”
난관 헤쳐나갈 리더십 발휘 절실
4월 총선, 국민이 바른 선택 해야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았다. 모두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힘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면 마음이 무겁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온통 잿빛이다. 의회권력의 향방을 가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석 달 남짓 남았지만 착잡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여당과 부도덕하고 오만한 야당 어디에도 마음을 두기 어려운 탓이다.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 한반도 안보 정세도 살얼음판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수위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윤석열정부 중후반기 국정 운영의 향배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나라의 올바른 진로를 제시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대결은 눈에 띄지 않는다. 민생 안정을 위한 고민은 없이 사생결단식 정쟁과 선동, 포퓰리즘만 난무한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변화와 혁신을 외치지만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어느 후보와 당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총선은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국민들의 밝은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새해에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전망은 어둡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4%에 이어 올해도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1∼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겹친 복합 위기 징후도 여전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한국은행 추정)로 낮아진다지만 목표치 2%와는 거리가 멀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고금리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하다. 고환율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19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한계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악재도 즐비하다. 고금리는 가계빚 뇌관을 터트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거품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중국 경기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적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에 돌입해야 할 때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공공·연금·노동 개혁과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도 시급하다. 서민 경제를 보듬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도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성과로 증명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지난해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증강한 북한은 더 큰 도발과 협박으로 올해 한·미의 선거 국면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손발을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우리 고민을 깊게 한다. 그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중·러 결속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껄끄러운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다. 미 뉴욕타임스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구절벽 문제 해결은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한민국은 도약의 여정을 멈춰선 안 된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정치 선진화, 북한 도발을 무력화할 안보체제 구축은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새해 현실이 버겁기는 하지만 국운 상승의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난관을 돌파하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 뜻과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가져다주지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는다. 현명한 국민이 중심이 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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