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년 방치된 쓰레기집하시설 문제 해결

경기 고양시는 일산서구 덕이동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12년 만에 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설은 2011년 덕이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아파트(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조합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 등으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2012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안건이 부결되면서 방치됐다.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2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고충이 뒤따랐다.

지난해 11월 말 해당 지역 주민 약 1만 명은 덕이 구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덕이 구역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정책 간담회가 열렸고 고양시의회에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시설은 약 12년 동안 가동이 중단돼 노후화된 상태다.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 관로 개선 등 전면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연한이 2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12년 가까이 지난 현시점에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설 운영 시 매년 8억원의 시설 운영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지상 시설물 철거와 지하 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향후 해당 부지(1768㎡)와 건축물 1곳(연면적 1998㎡)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했다.

공유재산 취득 안건은 지난달 1일 열린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지난달 29일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그리고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비로소 12년 만에 덕이 구역 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종결됐다.

고양=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