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 지원 집중···늦었지만 다행”

26일 정부가 교육 예산을 활용해 연간 약 11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결국 저출산 대책에 현금 지원을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주거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니다. 투자이다”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기본투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분으로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 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