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산업 비타민'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

세계 희토류 가공·정제 90% 점유
게르마늄·갈륨 수출 통제 이어…가공 기술 해외 이전 원천 봉쇄

중국이 사실상 자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로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제련 등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희토류 선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의 채굴 현장. 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수출 금지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이달 들어서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돌입했다. 이에 다음 차례는 희토류라는 전망이 커졌고, 실제로 중국은 수출 자체를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희토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희토류 발견에서 첫 생산까지는 15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가공 기술 수출이 막히면 서방의 희토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IEA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2040년 희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