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결혼 자녀에 1억원 추가 한도 적용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라는 여당 설명과 ‘부자만의 리그’를 공고히 한다는 야당 비판 속에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상속·증여세법)’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256명 중 찬성 160명에 반대 44명·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을 종합해 마련된 대안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해도 공제 상한액은 중복 혜택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개정안 발의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규정 신설”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도 지원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법안이라 비판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