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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간병 지옥’ 해소 첫걸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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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1 23:04:00 수정 : 2023-12-21 2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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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대폭 확대돼 간병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 간병비 부담 해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요양병원에서 간병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도입 8년 만에 확대 개편된다.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환자 대상 ‘중증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정부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에 쓰인 사적 의료비가 약 10조원이라고 한다. 지난 15년간 약 7조원가량이 늘었다. 앞으로도 간병 수요와 이로 인한 간병비 지출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국가가 부담을 덜어줄 때가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가 올해 23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고, 국민 간병비 부담은 10조6877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개개인 의료비 지출은 하루 평균 약 9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들도 염원할 것이다.

다만 간병비에 건보 급여를 적용할 경우 건보재정 악화와 함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2021년 기준 전국민 입원진료비의 19.5%가 요양병원 입원비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장기적인 재정 압박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안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내년이면 노인 1000만 시대를 맞는다. 간병비를 아끼려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매달리거나 무리를 해 병을 얻었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접한다. 이번 대책이 간병 파산과 간병 지옥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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