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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외교·안보 라인, 북핵·공급망 위협에 빈틈없는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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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9 23:04:38 수정 : 2023-12-19 2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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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왼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을 새로 짰다. 추후 발표될 국가안보실장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하다. 지난 7월과 10월에 각각 교체된 김영호 통일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면 2기 외교·안보 라인이 거의 완성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기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과제가 문재인정부에서 위기를 맞았던 한·미, 한·일 관계의 복원이었다면 2기 라인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인사 배경에 대해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았다”고 했다. 조 원장 후보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현직 외교관 중 북핵 최고 전문가다. 그런 만큼 불과 8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외교관 출신 정보기관 수장이 가뜩이나 뒤숭숭한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의문 부호도 붙는다. 조 장관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채널 의장을 지낸 통상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주유엔 대사를 지낸 만큼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눈앞에 놓인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당장 북핵·미사일 대응이 급선무다.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그제는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ICBM을 정상각도로 쏘아 올렸다면 1만5000㎞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었다. 북핵 억지를 위해 내년에 핵훈련까지 하기로 한·미 간 합의했지만 국민 불안은 여전하다. 어제부터 가동에 들어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 체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 인사들과 인맥을 두텁게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미·일 및 특히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화급하다.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윤석열정부 들어 1년 반 동안 국정원은 인사 문제로 허송세월했다. 내부 정비를 신속히 끝내야 글로벌 이슈 대응이라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외교·경제 안보 강화는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외교·안보 라인이 원팀의 팀워크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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