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원 자택 수색 지시 혐의 경남도청 간부공무원 ‘처벌불원’ 탄원서 논란

절도범을 찾는다며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직원들의 자택 등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도청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같은 과 직원들의 탄원서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논란의 피해 당사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받는 상관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내용인데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청 인사과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 A씨와 인사과장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 경남도청공무원노조에 제출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자치행정국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인사과 직원 대부분이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과 B과장은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새벽에 몰래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내부 소행으로 의심해 규정이나 근거, 동의 없는 지시에 사실상 반강제로 직원들의 집과 차량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 후폭풍이 일었다.

이에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A국장을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과장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이 조만간 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직원들의 탄원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다른 부서 직원도 아닌 이 사건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직원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공무원들의 처벌불원 탄원서가 적절하냐는 것이다.

탄원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을 인사평가 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에 대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겠느냐며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원서 서명은 아무나 하나’라는 제목의 도청공무원노조게시판 글에는 “그렇게 구박받고 의심받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안할 수 없는 분위기였겠지만”이라면서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고 지적했다.

도청 소속 한 공무원은 “사건을 놓고 보면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자신들의 상관인데 솔직히 공무원들이 소신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작금의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거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피해자인 동료직원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같은 과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일은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이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