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금 30만원에 10만원 추가
도의회·복지부 협의 ‘마지막 고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던 내년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체육복 무상 지원사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체육복 또는 생활복 가운데 학교가 자율로 선택해 구매하게 된다. 교복을 포함해 총사업비 1072억원 가운데 도 교육청은 절반인 536억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10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교육 협력 사업인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는 데 지난 7일 합의했다.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을 대상으로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다.
앞서 도와 도 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맞섰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31개 산하 시·군도 같은 금액을 반영했으나, 도 교육청은 필요한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의 편성을 거부했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에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도 교육청은 아예 1년을 늦춘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극적 타결에는 선후배 경제 관료 출신인 임태희 도 교육감과 김동연 지사의 교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 체육복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김 지사는 “경기도만 지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무 부서에 주문했고, 이후 도가 도 교육청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냈다.
내년 무상 체육복 지급을 위한 마지막 고개는 도의회 의결과 복지부 협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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