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체육복’ 경기도·도교육청 극적 타결…도의회·복지부 ‘마지막 고개’ [밀착취재]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대상…“학부모 부담 경감”
김동연-임태희 물밑 교감 추정…“학생 편의 제고”
‘김동연 공약’ 현실화…교복·생활복과 통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던 내년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체육복 무상 지원사업(본보 11월26일 보도)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체육복 또는 생활복 가운데 학교가 자율로 선택해 구매하게 된다. 교복을 포함해 총사업비 1072억원 가운데 도 교육청은 절반인 536억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제공

◆ “현장 업무 가중·복지부 협의 필요”…‘반대’ 도 교육청 입장 선회

10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교육 협력 사업인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지난 7일 합의했다.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이 대상으로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원씩 지원받는다.

앞서 도와 도 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걸었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31개 산하 시·군도 같은 금액을 반영했으나, 도 교육청은 필요한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의 편성을 거부했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에 6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경기도의회 청사

그러면서 △추가 금액 집행을 위한 디자인 선정과 지침 정비, 입찰 및 계약 등 장기간 업무 재추진 △각급 학교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절차 추진 기간 및 이해 부족 △‘예비 학부모’의 체육복 등 추가품목 개별구매 완료에 따른 실효성 감소 등을 학교 현장 업무가 가중되고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로 제시했다.

도 교육청은 아예 1년을 늦춘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선 학부모들은 “그동안 바뀌지 않던 학교별 체육복 디자인을 갑자기 (다시) 선정한다거나 내년 1월에야 학교 배정이 발표되는 아이에 대해 예비 학부모가 체육복 등의 구매를 이미 마친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도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 시일 안에 체육복 지원사업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임태희 도 교육감의 방침과도 괴리된 것이었다. 

◆ 학부모 “교복보다 체육복 더 입어”…도의회·복지부 협의 넘어야 할 山

양 측의 극적 타결에는 선후배 경제 관료 출신인 임 교육감과 김동연 지사의 교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무상 체육복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김 지사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니 경기도만 지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무 부서에 주문했고, 이후 도가 도 교육청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냈다.

다만 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지원금을 활용해 여벌 교복, 생활복, 체육복 중에서 학교 단위로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복 대신 아이들이 즐겨입는 체육복 구매에 대한 부담이 회자돼온 만큼 대다수 학교는 체육복 구매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내년 무상 체육복 지급을 위한 마지막 고개는 도의회가 될 전망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교육청 사업비 134억원이 추가 편성되는지가 관건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는 도내 여야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명씩 배정돼 있다. 이달 14일 마무리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추인하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은 경남·인천·전남·세종에서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선 안양·의왕·화성 등에서 시·군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교 체육복 구매는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3년간 교복 지원금은 딱 30만원뿐인데 여벌 교복 바지와 블라우스, 체육복 등을 구매하는데 매년 20만원 안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중학교가 체육·생활복 등교를 허용하면서 교복보다 체육·생활복 수요가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체육복은 자비 구매 품목으로 분류돼 이른바 ‘브랜드 제품’이 아닌 옷도 1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중학생 아이들은 교복보다 체육복을 더 많이 입고 등교하는데, 선택권도 없고 매년 찢어진 체육복을 새로 사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