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 위기

사업성 등 우려로 법안 소위 제동
광주·대구시, 일부 내용 수정키로
洪 시장 “발의해 놓고 반대” 지적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 통과를 낙관했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내 통과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6개 광역시·도(광주·전남·전북·대구·경남·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로 사업비는 4조5000억원이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공청회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발의에는 역대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보다 동서 간 지역 화합을 내세우면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심사소위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침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애초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연내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고속철도에서 일반고속화 철도로 변경해 사업비를 줄이고 철도 명칭에서 고속을 빼는 등 내용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참 황당한 일이 교통소위에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대구시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