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약사범 2만2400명 ‘역대 최다’… 3명 중 1명은 10~20대

대검, 3차 마약 특수본 회의

2022년 동기 1만5182명… 47.5% 늘어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 83% 급증

SNS·해외 직구 등 온라인 활성화
10대 사범은 6년 새 10배나 늘어

檢,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단 결의
상습 투약자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최근 마약류 확산세와 맞물려 공급 사범이 급증하면서 올해 전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의료용 마약류와 마약 범죄의 온상인 클럽 등 유흥 시설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 동향과 그간의 수사 성과를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4월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0월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2393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1만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2017년 1만4123명이던 마약 사범은 지난해엔 1만8395명을 기록했고, 올해 사상 처음 2만명대에 진입했다.

특수본은 “특수본 산하 수사 기관들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면서 단순 투약 사범보다 밀수나 밀매, 밀조 등 공급 사범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공급 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보다 82.9%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마약 사범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1∼10월 7754명으로,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 늘어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특히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사범은 올해 10월 1174명으로, 6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해외 직구(직접 구매)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해 분량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10월 기준 마약류 압수량은 909.7㎏으로, 지난해 압수량(804.5㎏)보다 많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수본은 이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본 소속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해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과 의료 기관을 매달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이날 특수본 회의에 앞서 서울시와 유흥 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 시설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한 유흥 시설의 식품 위생, 건축 분야 등 행정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 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