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91% ‘회계 공시’ 참여… 투명성 강화

양대노총 참여율 94%대 기록
2022년 총 수입 8424억원 집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한국노총 가맹 94.0%, 민주노총 가맹 94.3%가 회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대상인 노조의 지난해 총 수익은 약 8400억원으로, 노조 한 곳당 평균 1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계 공시 여부를 두고 노정이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론 정부가 노동계의 참여를 끌어내며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인 지난 11월30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직전연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다수 노조가 회계 정보를 공시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았다. 회계 공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지난 10월1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조의 지난해 총 수입은 8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 한 곳당 평균 수입이 12억5000만원인 셈이다. 총 수입에서 조합비는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조 한 곳당 평균 조합비 수익은 11억1000만원인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5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었다.

지출 항목에서 정책이나 교육 관련 항목의 비중은 저조했다. 지출 총액 8183억원 중 상급 단체의 하부 조직에 대한 교부금 1615억원(19.7%),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 사업비 701억원(8.6%), 교섭 및 쟁의 사업비 424억원(5.2%) 등이었다. 반면 교육 및 홍보 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 사업비는 221억원(2.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