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공범”…조민 의혹 금주 첫 재판 시작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조씨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최근 조씨는 3년여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책을 출간한 정 전 교수가 직접 쓴 편지(메모)를 공개했다. 조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사랑하는 내 딸 민이에게 너는 너 자체로 최고다! 많이 많이 고맙구나! 2023.11. 엄마가”라고 적혀 있다. 해당 게시글 하단에는 특정 문고의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지만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