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 3실 체제로 개편… 국정쇄신 출발점 되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을 개편했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배치된 정책실장 아래에는 과학기술수석도 신설된다.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을 물갈이함으로써 ‘2기 용산 참모진’이 출범한 것이다. 참모진의 내년 총선 출마가 인사 개편의 계기가 됐지만, 국회의원 출신이 배제되고 직역 전문가가 중용되는 새 진용을 갖췄다.

윤정부는 ‘대통령실 슬림화’를 기치로 정책실장 자리를 폐지했다. 그러나 정책 혼선이 잇따르고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자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정책실장을 부활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제시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과제만 해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를 놓고도 유관 부처와 대통령실이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만큼 2기 대통령실은 국정 일신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내주에는 내각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사흘 전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이달 초 개각 방침을 공식화했다.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이 교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가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윤정부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회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윤정부는 그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서울대 법대 중심의 법조인과 이명박정부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에 편중된 인사로 비판받았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참신한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사를 적극 발굴하면 국정 기조 변화로 평가받을 것이다. 호평받는 인사는 윤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