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사태’ 증권사 CEO 중징계

금융위, 정례회의서 제재 확정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정영채 NH증권 대표 문책경고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좌절됐다.

금융위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현직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직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 제재에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오는 12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정 대표도 추가 연임이 어려워졌다. 다만 금융위의 최종 제재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퇴직자에 대한 중징계로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투자증권 대표에게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1.5개월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은행이 무지성으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에게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노후자금을 가지고 은행 창구를 찾은 소비자들에 어떻게 답변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