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단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사태 책임자인 이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 하나가 남 탓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온갖 남 탓을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 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일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잇단 행정전산망 마비로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나”라며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지속되는데 역시 특이한 건 (정부·여당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번번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그 한 예로 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들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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