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반도체·이차전지 국가전략산업 초격차 지원”

기술 패권시대 ‘IP 보호’ 최우선
특허 우선심사제 多분야로 확대
민간과 AI 심사시스템도 추진 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62·사진)은 이달 초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분야에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 후 디스플레이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일반심사보다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지난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패권시대엔 지식재산(IP)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우선심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국제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이 있어 지속적으로 우선심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취임 1년 6개월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패키지 특허 심사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반도체 퇴직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 채용, 4월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출범했다. 반도체 분야 심사 효율과 품질을 높이고 인력 유출 방지 등을 위한 3대 반도체 보호책이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세계 최초로 기존 심사관들과 전문심사관 등 모두 167명으로 조직됐다. 그 결과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 기간은 과거 15.6개월에서 2.5개월로 줄었다. 민간 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1월엔 디스플레이 분야를 포함한 반도체 전문 심사인력 37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 청장의 관심은 반도체에서 이차전지·바이오 분야로 이동한다.

이 청장은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기술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심사관 38명을 증원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고 현재 예산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 정책은 일의 효율과 심사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과감하고 속도 있는 혁신은 조직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후 집중심사시간제를 도입했다. 집중심사 시간엔 누구도 심사관에게 자료 요구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조직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직원들과 마라톤·등산을 하는가 하면 소통데이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그는 “특허청의 기본인 심사·심판 기반을 단단히 하고 정책 발굴을 위해선 직원·현장과의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술유출 방지에도 나선다. 이 청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강력 처벌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등에 양형 기준 정비를 건의해 지난 6월 정비 대상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관계부처의 기술 유출 대응엔 특허청이 가진 5억여건의 특허빅데이터와 1300여명의 특허심사·심판관 등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다.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을 민간기업과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남은 임기엔 AI 심사·심판 시스템도 앞서서 구축해 지식재산(IP)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