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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행정망 먹통이 장비 불량 탓이라니, 근본 대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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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6 23:05:43 수정 : 2023-11-26 2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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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에 장애가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시’,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 ‘나라장터’가 차례로 마비됐다. 일주일 새 국가전산망에 네 번이나 탈이 난 것이다. 이 와중에 행정안전부가 그제 부산에서 ‘정부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정부’를 홍보했는데 이마저 전산장애로 부스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이런 망신이 또 없다.

문제는 전산망 먹통 원인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그제서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부품 불량 탓이라고 했지만 석연치 않다. 라우터 고장은 전기가 들어오는 전원 콘센트처럼 선을 옮겨 꽂으면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장애인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노후장비도 아닌데 왜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고원인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국민불신을 키워왔다. 새올 장애가 애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라고 했다가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L4 스위치’ 이상으로 번복했고 장비교체 후 정상복구를 장담했지만 이마저 공수표에 그쳤다. 정부24시와 나라장터가 마비되자 다량 접속으로 발생한 일시적 과부하 때문이라고 헛다리를 짚었다. 전산망 관리와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것이다.

툭하면 전산망 사고가 발생하는 건 정부 내 정보기술(IT)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관리 주체 분산, 투자 부족과 인재확보 실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400여개나 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부처별로 외부기업에 맡기는데 수많은 업체가 보안, 운영, 관리, 설비 등을 쪼개 맡고 있다. 이러니 신속한 원인을 찾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 이를 감독·관리하는 정부의 IT 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져 화를 키운다.

국가 전산망 위기는 국민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단순 부품고장에도 이 정도인데 북한의 해킹·사이버 테러 같은 위기 때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가 10년 만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데 뒷북대응이다. 차제에 전산망 업체와 장비선정, 관리·운용 등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재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기업과 학계의 도움을 받아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산망을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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