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 증원' 내놓은 의대… 의협 반발 변수

정부, 의대 증원 추진 속도

국민 83%가 '의대생 확충' 긍정
공공의대 설립 찬성도 77% 달해

"추가 투자로 수용 가능성 보여줘"
복지부, 2024년 1월까지 정원 확정

의협 "의사 상의 없이 일방 추진"
22일 현안협의체 회의에서 항의

전국 의대들이 내년 입시에는 현재 의대 정원에 육박하는 2847명, 2030학년도 입시엔 4000명에 가까운 정원을 추가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증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조사로 기존 의대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 80% 이상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의사단체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2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의대 정원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는 각 대학별 정원을 확정, 내년 4월까지는 각 대학에 통보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료노조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7%가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채우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주지에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86.6%로 충분하다는 응답자(80.6%)보다 많았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도 83.3%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다. 응답자의 77.0%는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답도 83.3%였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어느 정도 의사 부족을 채울 수 있는지 의료전달체계나 의사 배치와 관련해 세밀하게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최소 10년 동안 1년에 1000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패키지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여론조사 발표하는 보건의료노조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이 의대정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날 수요조사 결과 발표로 더욱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대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난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에 분명히 의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결과를 발표하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시도의사회 등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매우 격앙이 돼있는 분위기”라며 “이런 식으로 합의를 깬다는 것은 더이상 회의(의료현안협의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22일로 예정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 측에 강력하게 항의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연합뉴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현재 의대생이나 인턴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10년 뒤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몇 년 새 의사들이 필수의료 파트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사들의 소송 등 법적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낮은 수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대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우·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