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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미화원 채용에 ‘뒷돈’… 건설사는 공무원에 ‘명절 떡값’

입력 : 2023-11-21 19:26:52 수정 : 2023-11-21 2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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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채용·안전 비리’ 2489명 송치

지자체노조위원장이 ‘채용 장사’
취준생 6명에 3억원 상당 수수
인천 아파트 인허가 편의 대가
2년 동안 수백만원 상품 제공

채용·안전비리 34명은 구속
‘철근 누락’ LH 21곳 수사 중

광주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인 A씨와 이곳 조합원 등 3명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무직인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져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채용 장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년 동안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단에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매년 추석과 설날에 5회에 걸쳐 ‘명절 떡값’으로 20만∼300만원의 상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 건설사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5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용·승진·보직 관련 갑질을 하거나 허위 문서로 부적격자를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50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34명은 구속했다.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0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수사 의뢰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기 북부, 충남, 경기 남부, 경남,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총 9개 시·도청에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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