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 원로 포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고준위방폐물 관리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원자력·방폐물 분야 원로들은 최근 방폐물 관리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폐물 원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폐물 원로 포럼”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 KAIST 이사장을 비롯이건재 교수(KAIST), 박현수 부원장(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민계홍 이사장(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박군철 교수(서울대), 김종경 교수(한양대) 등 9명으로 구성한 가운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고준위방폐물 관리 해결책 마련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래의 기술발전을 생각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현재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이번 특별법 제정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은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10차례 소위 심사 중에 있다.

수많은 논의를 통해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중간저장시설 등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 및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들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을 통해 “원자력계를 이끌어온 일원으로서 고준위방폐물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며 “특별법 제정의 지연 또는 실패에 따른 지역주민·산업계·미래세대의 심각한 부담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주=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