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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상임위서 9조 순증 … 巨野 ‘예산 독주’

입력 : 2023-11-19 18:14:21 수정 : 2023-11-19 2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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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 늘려
남은 상임위 7개 있어 액수 더 커질 듯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안 대비 9조원 안팎 순증을 요구한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7개 상임위 예비심사안을 더한다면 액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 의석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예산 증액을 여당 참석 없이 단독 의결하는 등 증액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9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높은 순증을 요구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로 3조7422억4800만원 순증을 요구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가 2조1276억원을, 국토위 1조5025억100만원, 행안위 1조2949억6900만원 순이었다. 이외에 환경노동위원회 2918억800만원, 외교통일위원회 1756억9000만원, 기획재정위원회 1013억원2000만원, 운영위원회 370억200만원, 법제사법위원회 317억3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원회만 84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 예산 심사 결과만 포함됐을 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내역이다.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문체위,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다. 이들 위원회 예산안까지 더한다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긴축 재정에 반대하며 ‘증액’에 방점을 찍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 단독처리도 불사했다. 여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비판을 받자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르면 20일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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