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성 존중 필요” “집행 투명성 강화”…여야, ‘특활비’ 이견 못 좁혀 [예산안 예비심사]

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결론 못 내
野 “尹 검사장 시절 업추비 쪼개기 결제
참석자 명 등 제출 피하려는 의도” 주장

야당이 일찍부터 감액을 예고했던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집행 투명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기밀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시각 차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감사원 등의 특활비 규모를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특활비(검찰 80억900만원·감사원 15억1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위원들이 특활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특활비의 투명성, 지급 객관성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미흡하다는 걸 계속 지적해왔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기 전에라도 저를 포함해 우리 민주당 위원들께 협의를 해주면 여러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특활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특활비 집행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예산도 더 증액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한 감액 또한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미 특활비가 최소한도로 잡혀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감액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해 “2016년보다 물가가 굉장히 오르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억원이 줄었다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특활비 감액 입장이 결국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만큼은 정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사 탄핵 등 검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지침 위반 의혹 규명 또한 촉구하고 나선 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산하 검사를 불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