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거듭 기각… “객관적 사정없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1-17 17:15:21 수정 : 2023-11-17 17:15: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원고법 “불공정 재판할 염려 없어”… 기각 사유는 단 6줄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변호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8일 만이다. 법원 전산에 접수된 시점(이달 10일)을 기준으로는 7일 만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본안 사건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정문의 기각 사유는 단 6줄에 그쳤는데 1심에서 8쪽짜리 결정문 중 5쪽에 걸쳐 기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과 대조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