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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한다

입력 : 2023-11-17 19:00:00 수정 : 2023-11-17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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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독과점 개편 등 논의할 듯
與, ‘횡재세’엔 “포퓰리즘” 비판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금리 시대에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금융사·정유사 초과이익의 40%까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횡재세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병욱·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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