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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미뤄진 금융당국·업계 ‘상생 간담회’… 이자수익 기부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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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8 22:00:00 수정 : 2023-11-18 1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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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으로 촉발된 시중은행의 과도한 이익 문제를 두고 금융업계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이다. 기존 16일 금융당국 수장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20일로 미뤄진 가운데, 금융권이 어떤 상생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횡재세’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자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파격적 내용이 담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16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지방은행지주 3곳(BNK·DGB·JB)의 회장 간 간담회는 오는 20일로 미뤄졌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대외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5대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 모습. 뉴스1

당국의 ‘숙제’를 풀 시간은 늘어났지만 은행권의 마음은 편치 않다. 당국이 1000억원대 규모로 발표한 일부 금융지주의 상생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더 큰 수준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생안 발표 이후에도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나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행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익세) 성격의 부담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금융권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4일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횡재세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협력을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야의 금융권을 향한 질타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결국 이자 수익을 내놓는 형식의 상생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부에선 은행권의 개별적인 상생안이 아닌, 이자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형식의 아이디어도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취약층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은행 횡재세와도 성격이 비슷해, 선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적절한 방안 찾기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무진이 적합한 상생안을 찾기 위해 최근 야근을 이어가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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