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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입력 : 2023-11-17 10:04:54 수정 : 2023-11-17 1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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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와 관련해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취지를 국민이 동의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여건과 시간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무엇이 현실이냐는 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는걸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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