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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묻지마 탄핵” vs 野 “한동훈 법적 조치할 것”

입력 : 2023-11-17 06:35:52 수정 : 2023-11-17 06: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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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공방
뉴시스

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섭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 날치기를 강행하겠다면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 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펴가고 있다. 한동훈 검찰총장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협박은 이미 숱하게 일삼아왔다"며 "지난주에는 본회의장에 정식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더니, 어제는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꼼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좌표찍기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정부패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하면 탄핵시켜버리겠단 협박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 아님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며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 파면시키겠다는 건 비정상의 극치"라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탄핵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검사탄핵 추진 방향과 한동훈 장관 및 이원석 총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응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라는 걸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정당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해산 발언은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걸로 보여진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측근의 비위를 덮어주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도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해 매우 정치적이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경고한다"며 "자제하길 바라고, 지금 논의 중인 징계대상 검사에 대한 자체 징계부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보탰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 앞다퉈 날 탄핵하라 아우성"이라며 "용산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를 굳이 내보이려는 저급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 표현대로라면 아주 후진 정치 막장쇼를 펼치고 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에 가고 행동대장이 충성 경쟁하는 철 지난 깡패와 같다"고 했다.

 

이 총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사실을 자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사퇴하면 된다. 왜 굳이 야당 손을 빌려 화제성을 높이려고 하나"라고 일갈했다.

 

회의를 마친 TF는 지난 9일 제출했다가 철회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 총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23일 다시 한 번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대표적 케이스를 발굴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한 장관에 대해선 분명한 경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법적 조치는 필요한 게 있으면 검토할 것이고 당에 정치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적 조치는 당 차원에서 대통령이 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보탰다.

 

이와 함께 손준성, 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 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는 30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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