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마음이 편해야 토론이 자유로워진다

공직사회 MZ세대 급증… 토론도 변해야
‘거브미팅’ 등 다양한 의견청취 노력 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일화다. 국무회의가 원고를 읽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어젠다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발제나 발표할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에 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이런 모습은 비단 국무회의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거다. 심지어 자유로운 토론이 예상되는 대학 교실에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가 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에 입문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다. 공직 입문 후에도 관료제적 경직적인 분위기가 더해진 조직 내 환경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오히려 예외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문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토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개인주의적 공동체 현상이 뚜렷한 디지털 시대에 관료제적 상명하복이나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부 운영이 이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 내 갈등을 증폭시켜 불필요한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른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는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을 중시한다는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2022년)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회의든 자유로운 토론을 선호한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있었다. 반갑고 다행스럽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회의 참석자들이 느끼는 자유로운 토론이 같은 의미인지는 모른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질문하면 해당 참석자가 답변하는 모습일 텐데 이 모습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회의 주재 모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한다. 초기에 경청하는 모습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확인하고 지시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회의 시간도 길어진다.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의 무게 때문일 거다. 초기 구상했던 모습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성과가 창출된다면야 대통령이 굳이 말을 덧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 생각대로 운영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굵직한 국내·외 현안들이 시시각각 발생하면서 대통령의 맘이 조급해질 수 있다. 이때부터 자유로운 토론이 시험에 든다.

시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먼저, 토론은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다. 자유로운 토론의 생명은 참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앞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반대 견해를 밝혀도 나중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로, 듣는 노력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실리콘밸리 테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주문하는 리더십 중 하나는 회의할 때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최고 결정권자가 많은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그들이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는 더 커지고 신바람 날 것이며 조직에는 생기가 돈다. 이런 요란하지 않지만 임팩트 있는 정부 혁신을 국민은 원한다.

정부는 똑똑한 소수 몇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함께해야 조직에 힘이 넘치고 국민의 눈에 보인다. 국민과 타운미팅 하듯이 공무원들과도 마음 편한 거브미팅을 해봄은 어떨까. 정부가 진심으로 새로워지고 싶다면 자유로운 토론문화부터 만들어 보자.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