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민주당 표적 된 방심위원장, 좌파는 생떼 주장 중단하라”

시민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가짜뉴스 심의에 팔을 걷어부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옹호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과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번지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6일 공언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류희림)이 가짜뉴스와 편파 및 왜곡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좌파 단체들이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언론노조, 사이비 시민단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이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좌파 매체들이 반발 세력이다. 표적은 모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이어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방심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심위가 신설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총선 방송심의위원이 편향됐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법만 보면 이들의 주장이 궤변이고 억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에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민주당과 좌파 단체의 주장은 법 규정에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공공기관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심위 언론노조 지부가 언론노조 본부, 민주당과 연계해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라며 “모두 공적 업무 종사자인 방심위 직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최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의 운영에 대해 연서명에 나선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최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방심위 평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며 센터 역할이 합의될 때까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며 연대 서명부를 작성해 사측에 전달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공언련은 “방심위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방심위가 직원들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년 간 3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방심위가 어떻게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직원들 소유라는 말인가. 생떼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심위에 지급된 국가 예산에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돼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언론노조라는 뒷배만 믿고 업무를 거부하고 법률마저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모두 중징계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방심위 업무가 많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마냥 손을 놓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위원장은 이런 억지에 맞서 인내를 갖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되, 한계를 넘어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총선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언련은 “과거 심의위원 선정 때 마다 좌파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 단체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독점했다”며 “이들은 민주당을 위한 수많은 편파 왜곡 방송과 허위 날조 뉴스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했고, 부득이 제재를 해야 할 때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업무를 무기한 연기한 사례는 너무 많아 파악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왼쪽)이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찾아 류희림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범람한 데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극단적인 편파 심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심의위원 추천 단체들은 모두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선거방송심의 위원 추천권을 기존 단체에 계속 주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의 주장이야 말로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심의를 계속하겠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류희림 현 방심위원장에 대해 “방송 언론분야에서 좌파들의 온갖 만행과 횡포에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며 “민주당, 언론노조, 사이비 단체와 좌파 미디어들의 공격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 방심위원장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의 무모한 집단 반발에 밀려 후퇴한다면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