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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대통령실 "법과 원칙에 충실"

입력 : 2023-11-16 15:06:43 수정 : 2023-11-16 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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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이재용 집행유예' 관련 질문에 "성향에 좌고우면하는 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기자 질문에 "우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번 세밀하게 보느라 오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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