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왕진 가느니 환자 5명 받는다’… 방문 진료 사업 4년 참여율 2.4% 불과 [심층기획-지역의료 돌파구를 찾자]

인지도·수익성 낮아… 정착까진 먼 길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저조

정부가 왕진으로 불리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다 돼 가는데 의료기관 참여율은 2%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도 문을 열었으나 환자와 의료진 모두 참여가 저조하다. 인지도와 수가가 낮아 참여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시행된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853곳(한의원 제외)이다. 지난해 전체 동네의원 3만4958곳의 2.44%다. 지난 5월까지 환자 1만1067명이 방문진료를 이용했다.

호호방문진료센터 방문의료진이 신이리 마을 주민의 배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진료와 간호를 연계해 환자를 정기적으로 찾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참여 의원은 28곳이다. 지역별로도 서울(7곳)과 경기(10곳), 충북(2곳)을 제외하면 다른 시·도는 1곳씩만 참여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경북에는 참여 의원이 없다.

의사들은 인지도와 수익성이 낮아 방문진료나 재택의료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기관 의사 339명을 조사해 지난 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4명(41.0%)은 방문진료 사업을 알지 못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22.6%로 가장 많았다.

왕진료는 혈당 체크, 욕창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해 12만6900원(환자부담 30%)이다. 초진의 경우 진료와 이동시간을 합해 1시간가량 소요된다. 진료실에 앉아 환자 5∼6명을 받는 게 소득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재택의료 사업의 경우 왕진료에다 재택의료기본료(14만원)가 추가된다. 추가 방문이나 지속 방문(6개월) 여부에 따라 수가가 더 붙는다. 방문진료보다 수가가 높지만 최소 3명이 팀을 이뤄야 해 유지비용이 크다. 의협이 관련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곳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업을 유지하려면 환자 약 50∼70명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 의견이었다.

한국 의료체계상 왕진이 정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주치의 제도가 아닌 한국에선 누구든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다. 의료전달체계가 다르고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왕진을 집중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