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부 공감” 박범계 “왜 반박을 안 하지?”…‘쿵짝’ 맞은 법사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서 ‘검찰 특활비’ 언급
‘같잖아서’라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언급도…朴 “안 해도 됐을” 韓 “말이 심했다”
물 흐르듯 진행된 대화에 모처럼 밝은 분위기…의원들도 웃음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경찰과 검찰 특활비 사이즈 한 번 비교해서 나중에 의원실에 알려주시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걸 굳이 말씀을 안 해도 됐을 얘기인데….” (박범계 의원)

“말씀이 좀 심했다.” (한동훈 장관)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핵심이 마약수사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박범계 의원)

“오늘 하신 말씀 전부 공감됩니다.” (한동훈 장관)

“왜 반박을 안 하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부터 잊을만하면 설전을 벌여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처럼 ‘쿵짝’ 맞는 질의응답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은 대검의 지침인가”라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투명성 문제 아니겠나”라며 “집행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었나”라는 말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이미 같은 날 오전 ‘같잖아서’라는 표현을 더해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 10억원 해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느냐”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들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홍 원내대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며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데 대해 주권자인 국민께서 정말 같잖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해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터였다.

한 장관은 별다른 감정 내색 없이 ‘오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등 박 의원의 발언을 가만히 받아들였고, “경찰 수사의 사이즈와 검찰의 사이즈, 특정 업무경비 사이즈를 한 번 비교해서 나중에 의원실에 알려 달라”는 박 의원 말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박 의원은 자기도 특활비 구경조차 못했다며 “안 가르쳐준다”는 말로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특활비의 특성을 이해했다. 특활비 집행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이나 방법 등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총장이 여러 업무영역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기도 조절할 수 있으며 검찰청별로 차등도 있다”면서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 또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특활비의 흐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원들이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본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특활비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가 어떻게 불식할 거냐면서다. 민주당은 당내 ‘특활비TF(태스크포스)’ 정밀 심사를 거쳐 14개 정부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1237억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의 정책조정회의 발언에 “그걸 굳이 말씀 안 해도 됐을 얘기”라는 박 의원 반응이 나오자, “말이 너무 심했다”고 거들은 한 장관은 ‘마약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민생수사라면, 검찰총장께서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유동성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어진 박 의원 말에도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된다”고 호응했다.

물 흐르듯 자연스레 이어진 대화에 한 장관이 급기야 공감대까지 표하자 박 의원은 놀란 듯 “왜 반박을 안 하지?”라며 웃었고, 급 밝아진 분위기에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도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