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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구난방식 ‘메가 시티’ 논쟁, 나라 미래보다 표가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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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6 00:33:40 수정 : 2023-11-06 0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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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野 의원 “김기현 김포 출마하라”
국힘 “전국 확대”, 민주당은 입장 안 내
졸속 추진도 책임 회피도 정도 아냐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어제 ‘메가 서울’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와 조경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산 사하을)에게 내년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총선용’이 아니라는 것을 김포에 출마해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보다 중요한 건 ‘교통 문제 해결’이라며 지하철 5·9호선의 김포 연장을 촉구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의 기피시설 이전도 반대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에 침묵하던 두 의원이 입장을 밝히면서 ‘메가 시티’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메가 시티 논의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메가 서울 구상으로 재미를 본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이어 부산, 충청과 영·호남권 메가 시티까지 거론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다. 지역구가 부산 남구갑인 박수영 의원은 ‘메가 부산론’을 제기했고, 조 위원장은 논의를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5대 권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메가 서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도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부·울·경 메가 시티 추진이 우선”(김두관 의원) 등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메가 서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 “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인데 번갯불에 콩 볶듯 바로 입장을 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은 군색하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에 섣불리 대응했다가 역풍을 맞을까 봐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신 지방 소외를 부각하면서 지방 표심과 서울 이탈표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메가 서울에서 배제된 지방 민심과 경기권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서울 민심이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표 계산에 따른 여당의 졸속 추진도, 야당의 입장 표명 회피도 정도가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순리다. 여야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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