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만 인상

건보료 대비 12.95% ‘사실상 동결’
가구당 1만6860원… 월 182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4%포인트 오른 12.95%(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소득 대비로는 0.9182%(올해 0.9082%)로 인상률은 1.09%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지난 9월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확정했다.

YTN 갈무리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이나 간호, 보호 등의 서비스 및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징수되며 일반적으로 건보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1만6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건보료 대비 7.38%에서 8.51%→10.25%→11.52%→12.27%→12.81%(올해)로 매년 증가했다. 인상 폭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어남에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0년 85만8000여명에서 지난해 101만9000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7만6000여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원으로 올해(1조9916억원) 대비 11.8% 올리기로 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