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6번 바뀐 재난안전기본법, 재난 때마다 바뀐 격”
“바뀐 재난 패러다임, 대응 구조도 바꿔야”
‘국민안전부, 지자체 안전청 설치’ 오영환 제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핵심을 잘 찔러주셨다” 화답

재난관리 전담 중앙 부처와 재난대응 전문 지방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제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핵심을 잘 찔러주셨다”라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2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긴 일이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20년 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총 56번이 바뀌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후속조치로 법이 바뀐 격”이라며 “법과 제도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부분부분 바뀌고 있다. 늘 재난의 뒤를 따라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 벌어진 재난들이 발생 지역의 주거·교통·산업·경제·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재 조직 구조상 이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오 의원은 “산불은 교통과 주거지를 삼키고, 도심 재난은 통신과 경제를 마비시킨다”라며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금의 행안부 조직 구조로는 재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 의원의 제안은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중앙 부처, 가칭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지역자치단체별 안전지원청 설치, 시·도 소방청 설립 등이다. 즉 △국민안전부가 각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일선 지방 안전지원청을 설치해 지자체별 재난대응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소방청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현장대응을 신속히 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안전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 사전 재난 예방을 위해 각 행정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재난 인력 관리를 전담하는 부처다.

자치단체별 안전지원청은 기존처럼 공무원이 안전 관리 업무를 맡게 한 것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자는 취지다. 오 의원이 인용한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재난대응 구조 아래서는 재난대응 업무가 불명확하고 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다른 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협업이 쉽지 않고 재난이 발생한다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 재난대응 업무 자체가 기피 업무가 됐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과 예산, 인력을 줘 업무 전문성과 인사의 안정성,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 현장 재난대응 체제를 체계화하자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현장대응 최일선 조직인 소방조직 지휘권도 현재와 같은 시도지사가 아닌 각 시·도별 소방청을 설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자고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예산과 인사, 정책은 모두 시도지사에게 이양돼 있다”며 “대형재난 발생 시 국가소방동원령 등 제한적으로 소방청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지만 대형재난인지 일상재난인지 판단하는 사이에 피해는 커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야당 의원이 아니라, 임기 4년간 토론하고 고민해왔던 것”이라며 “이 장관이 부디 이 제안을 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재난대응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핵심을 찌른다.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재난대응 조직 분리와 격상 등은 그동안 (요구된) 역사가 있으니 잘 검토하겠다”라며 “지방인력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단히 공감한다. 인사가 지속돼 전문성 강화, 예우나 처우개선도 따라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고민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