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에 의사만?… 정부·의협, 주체 놓고 갈등 예고

보정심 중심 정원 확대 논의 예정
정부, 소비자·환자 등 참여 늘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합의 강조
조만간 의대 40곳 수요 조사 예정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논의 주체와 증원 규모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환자 등 수요자와 전문가를 포함해 증원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협 패싱’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도 요구하고 있어 의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급자 대표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다. 공급자하고만 관련 논의를 한다는 데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논의 주체를 확대했다.

의협은 정부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먼저 합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보정심으로 가는 게 맞는다”며 “보정심에서 논의해 넘어오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원의 중심인 의협뿐 아니라 병원 등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거론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 갈등요소로 꼽힌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거나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해 학비 등을 지원하되 지정 의료기관 또는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력 구인난을 호소하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관계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했다. 이들 중 15개 공공의료기관 19개 진료과는 연봉을 인상해 채용 공고를 다시 올렸지만 공석을 채우지 못했다. 제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8월 의사 연봉을 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올려 채용 공고를 냈는데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전북 군산의료원은 연봉(2억→3억원)을, 목포의료원은 월급(1700만원→2700만원)을 각각 올리며 의사를 구하고 있다.

의협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침해,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작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긴 어려워서다. 의사 수 확대가 우선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조만간 전국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수용 역량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정심 논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선 전국 대학 13곳이 의대 신설을 원했다. 울산대·충북대는 증설을 희망했고 나머지 11곳은 신설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설보단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 예정인데, 지방 국립대 의대 다수도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한 기자, 태안=김정모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