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보조금 확대로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 효과 있을까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늘리기로 했다. 줄어든 전기승용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제조사가 자체 할인을 해야 보조금이 증액되는 구조라 판매 촉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환경계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 추산 결과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해 50만대가 넘었다. 하지만 전기승용차는 오히려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090대 줄어든 6만7654대에 그쳤으며 전국 지자체의 전기승용차 보조금 소진율도 70% 정도다.

이에 환경부는 높은 전기승용차 가격을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조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조사에서 차량 가격을 더 많이 할인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보조금 확대는 차량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은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원에 인센티브 격인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더해 최대 68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확대된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을 제외한 최대 180만원의 인센티브에 할인금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한시적 보조금 확대, 효과 있을까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보조금 확대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진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보조금 증액 제조사들의 차량 할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보조금 증액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 협회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 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요 전기차 예상 할인가와 가격탄력성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결과 보조금 증액으로 최소 1만2000∼1만8000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충전기 등 기반시설 부족이다.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현재 25만5100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충전기를 123만기로 늘릴 계획이다.

이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