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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내일 영장심사… 이제는 ‘방탄정국’ 끝내야 한다

입력 : 2023-09-25 00:27:03 수정 : 2023-09-25 0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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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의 ‘옥중공천’ 주장 어불성설
李 대표 구속되면 즉각 사퇴해야
국회 운영까지 마비 개탄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내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단식 돌입 24일 만인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영장심사에 대비해야 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의 혼돈 상황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단식은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 전면적 국정쇄신 및 개각 단행 등 요구사항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은 데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방탄 단식’임을 자인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직접 호소했으나 내부 반란표가 무더기로 나와 회복불능의 내상을 입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의 내분은 더욱 격화돼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지도부 총사퇴 및 쇄신 비상대책위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친명계는 일각에서 ‘옥중공천’ 얘기를 할 정도로 결사옹위를 외치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친명계의 이런 대응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표가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진다. 이 대표는 구속될 경우 즉각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설사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진다.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비리 사건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0개가 넘는다. 계속 검찰에 출두해야 하고,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투쟁’이 계속될수록 민주당은 방탄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지, 아니면 팬덤들의 정당으로 전락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민주당을 더 이상 방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운영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됐다.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며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고,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법·보호출산제 등 민생입법 처리도 줄줄이 밀릴 전망이다.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내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대로 서둘러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휘말려 정상적 국회 운영마저 불가능해진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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