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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年 4조 원산지 불명 물품 계약… 관리 ‘구멍’

입력 : 2023-09-20 06:00:00 수정 : 2023-09-19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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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별 조달 실적 분석 결과
업체가 작성 주체… 미입력 많아
“국가 간 분쟁 대비 위해 표기 중요”

조달청 물품 계약과정에서 원산지를 알 수 없이 체결된 ‘원산지 불명 물품 계약’ 금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 물품 원산지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1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에 따르면 총액계약 기준 ‘원산지 미입력 및 오류’ 금액은 2020년 5조9115억원, 2021년 3조6908억원, 2022년 3조306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연평균 4조3000억원가량이 원산지 불명 물품계약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원산지 미입력 및 오류 금액은 1조935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의 물품 계약은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총액계약은 구매 계약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통상적인 계약형태로 여겨진다. 단가계약은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일정기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미입력 및 오류 건은 주로 총액계약에 몰려 있었다.

총액계약 기준 원산지 미입력 및 오류로 분류된 금액 비중은 2020년 84%, 2021년 44%, 2022년 50%에 달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55%로 파악됐다.

단가계약에서 미입력 및 오류 건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미미했다. 2020년 10억원, 2021년 4억원, 2022년 2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2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원산지가 ‘월드 와이드(World wide)’로 애매하게 표시된 계약이 적잖았다.

조달청 물품 계약과정에서 원산지 관리 ‘구멍’이 발생한 이유는 원산지 작성 주체가 업체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원산지 불명 물품 계약이 조달청에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물품 계약 시 원산지 입력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단가계약이든 총액계약이든 불명확한 통계로 집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며 “조달청은 원산지 불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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