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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포동의안·총리 해임안 충돌, 극단 정치에 실종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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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9 23:52:17 수정 : 2023-09-19 2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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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서 동시 처리 예고
경제·안보 위기 속 여야는 대립만
한 발짝씩 물러서 협치 복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일방적이고 가혹한,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 부결시켜야 한다.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순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면서 내일 국회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세몰이에 나선 것이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더욱 가관인 건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임건의안과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건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불을 놓겠다는 속셈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켜서 부결될 경우의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외면하면서 당대표를 구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내일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고, 체포동의안은 부결 또는 무효로 몰고 간다면 정치권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충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가 극한 대립에 빠지게 된 데는 민주당과 이 대표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를 방탄하기 위해 국민이 준 국회 다수 의석을 악용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저버리려 하고 있다. 이를 침묵으로 묵인 내지 방조하는 이 대표도 무책임하다. 여야 관계가 꽉 막혔는데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당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우리 경제·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가계부채 증가와 국제유가 급등 등 경제는 온통 지뢰밭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안보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대립을 일삼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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